우리 공장 혼합기와 파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개정으로 기존 13종이었던 안전검사대상기계에 혼합기(14호)와 파쇄기·분쇄기(15호)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지난 3월 6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국 약 50,000대가 신규 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대규모 변화입니다. 미검사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기계 명판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안전검사 핵심 개요
항목내용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신규 대상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최초 검사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 검사 주기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비용
대당 약 50,000원 내외
미검사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사용중지
✅ 우리 공장 혼합기, 검사 대상인가요?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에 날개를 달아 내용물을 섞는 혼합기가 기본 대상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계 제원표(명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용기 전체를 회전시키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
분사 장치를 이용하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구동 모터 용량 1.2kW 이하 소형 기계
내용적 200L 미만 산업용 혼합기
구동축이 수직형으로 사용되는 식품용 혼합기
밀폐식 자동 공급·배출 구조로 사람이 접근 불가한 것
투입구·배출구에 감응형 방호장치가 있고 점검문 개방 시 자동 정지하는 완전 격벽 구조
상·하수 처리용 수처리 설비 및 슬러지 희석 수조
가정용 / 타 법령으로 안전성을 이미 확인받은 것
✅ 우리 공장 파쇄기·분쇄기, 검사 대상인가요?
회전 장치 또는 왕복운동 기구의 충격력으로 물질을 부수는 기계가 기본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당 처리 용량 50kg 미만 소형 기계
구동 모터 용량 7.5kW 미만
볼밀·제트밀처럼 회전/왕복운동 기구 없이 작동하는 것
채소·육류·어류 등 식품용 기계
이동식 목재파쇄기 및 차량탑재형 세단기
밀폐식 자동 공급·배출 구조로 사람이 접근 불가한 것
감응형 방호장치 및 연동형 출입문이 설치된 완전 격벽 구조
가정용·사무용 문서 세단기 / 타 법령으로 안전성을 이미 확인받은 것
🔧 검사 합격을 위한 핵심 정비 항목
검사 대상임이 확인됐다면 지금부터 아래 항목을 사전 정비해야 불합격(사용중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혼합기 필수 정비 3가지
연동장치(Interlock) — 덮개가 열리면 회전날이 즉시 정지하고, 덮개를 닫은 후 기동스위치를 다시 조작해야만 재가동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가동유지장치(Hold-to-run) — 덮개를 인력으로 닫을 때 버튼에서 손을 떼면 동작이 멈추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 —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수동 복귀 전까지 자동 재가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파쇄기·분쇄기 필수 정비 3가지
로터 구속장치 — 로터의 수동회전 등을 막는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입부 트립(Trip) 장치 — 필름·끈 등 엉킴 유발 물질의 자동 투입을 막는 장치가 투입구 개구부에 있어야 합니다. 피드호퍼 동력 작동 시 위험구역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배출부 고정·연동 덮개 — 로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챔버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두 기계 공통 전기 안전 기준
접지저항: 400V 미만 100Ω 이하 / 400V 이상 10Ω 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시 회전속도측정기와 만능회로시험기 필수 구비
⚠️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장 체크 3가지
① 명판 확인 — 현장의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모터 용량(kW)과 내용적(L)을 확인해 검사 대상 여부를 먼저 걸러내세요.
② 연동장치·비상정지장치 작동 상태 점검 — 덮개를 열었을 때 기계가 즉시 멈추는지, 비상정지 버튼이 정상 작동하는지 지금 바로 테스트하세요.
③ 검사 기관 일정 예약 — 2026년 6월 26일 이후 한꺼번에 검사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기계가 확인됐다면 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에 미리 일정을 잡아두세요.
"행정예고, 아직 확정 아니니 기다려도 될까요?"
많은 분이 행정예고 단계에서 관망세를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미 시행령에서 그 뿌리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55호를 통해 공개된 세부 검사 기준은 사실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입니다. 2026년 6월, 검사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어 '미검사 기계 가동'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설비 보완을 시작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되어 2026년 6월 26일 시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고시는 이 시행령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일 뿐이라서, 시행 자체가 취소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고시 행정예고가 나왔다는 것은 2026년 하반기 예산에 '안전검사 수수료'와 '설비 개보수 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혼합기와 파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26일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늘 바로 현장으로 가서 기계 명판을 확인하고 제외 대상 여부부터 판단해보세요.
본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