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미정보통

2026년 6월 26일 부로 혼합기와 파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됩니다.우리 공장 혼합기와 파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개정으로 기존 13종이었던 안전검사대상기계에 혼합기(14호)와 파쇄기·분쇄기(15호)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지난 3월 6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국 약 50,000대가 신규 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대규모 변화입니다. 미검사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기계 명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안전검사 핵심 개요항목내용시행일2026년 6월 26일신규 대상혼합기 / 파쇄기·분쇄기최초 검사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

클린사업보조금 한도부족으로 설비교체를 포기하신 분들 주목!클린사업장 보조금으로는 한도가 부족해 대규모 설비 교체를 포기했던 사업장이라면 주목하세요. 20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당 최대 15억 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안전 설비 투자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지금, 자금 부담 없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핵심 융자 조건 한눈에 보기항목내용지원 한도사업장당 최대 15억 원금리연 1.5% 고정금리상환 조건3년 거치 + 7년 분할 상환 (총 10년)신청 대상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신청 방법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안전 안전 하지만 솔직히 안전 투자비용 아까우시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2026년 총 5,334억 원 규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2026년 3대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사업명예산주요 지원 대상안전동행 지원사업3,320억 원50인 미만 제조업 노후 공정 개선·자동화안전일터 조성지원1,605억 원건설 현장 추락 방지 + 스마트 안전장비건강일터 조성지원40..

근로자 건강관리의 시작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인자에 대해 법이 정한 사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점검합니다. 지금 바로 현장과 대조해보세요.📊 두 제도의 개념과 관계구분대상목적작업환경측정공간(환경)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특수건강진단사람(근로자)체내 흡수 여부 및 건강장해를 의학적으로 확인작업환경측정으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선별하고,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유기적 연계가 2026년 점검의 핵심 교차 검증 포인트입니다.🔬 작업환경측정 — 주기와 초과 시 조치가 핵심소음·분진·화학물질..

아무 보호구나 써도 되는걸까?현장에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화, KCs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셨나요? 2025~2026년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감독관이 보호구 라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미인증 보호구가 적발되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산정되고, 미인증 보호구 착용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의무 한눈에 보기의무 항목법적 근거핵심 체크포인트KCs 인증 보호구 지급산안법 제84조미인증 제품 지급 시 즉시 과태료작업별 적격 등급 지급산안법 제39조작업 환경에 맞는 등급 일치 여부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안전보건규칙 제32조모델명·인증 등급·서명 포함노후 보호구 교체사내 규정 명문화반기 1회 이상 점검·교체🏷 KCs 마크, 일반 KC 마크와 다릅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할 때 감정노동자를 넣어야 할까? 제외해야할까?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명확한 법적 의무이며,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입문 단계의 관리자라면 "어떤 직군에 어떤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법적 근거와 의무 대상 직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시간 근로자 — 연장·야간근로가 빈번한 직군교대작업 근로자 — 야간작업 포함 교대 근무자전업 차량운전 근로자 — 버스기사, 화물운전기사 등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정밀기계 조작 근로자 —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MSDS와 공정별 관리요령이 제대로 게시되어 있는지, 소분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가 매일 작성되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바로 현장과 대조해보세요.📊 법적 의무 한눈에 보기의무 항목법적 근거핵심 체크포인트MSDS 게시·비치산안법 제114조 제1항최신 승인본 여부, 근로자 접근 가능 위치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산안법 제114조 제2항공정 입구 부착, 5개 항목 포함 여부소분 용기 경고표지산안법 제115조모든 소분 용기 적용MSDS 교육 실시산안법 제114조 제3항배치 전·신규 물질 도입·정보 변경 시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6개월 1회 (특별관리물질 3개월 1회)특수건강진단산안법 제130조배치..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 못하죠? 이수증 없으면 건설현장에서 일 못해요건설 현장에 처음 나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입니다. 이게 없으면 현장 게이트에서 그냥 돌아와야 합니다. 이 글 하나로 무료 교육 대상 여부부터 이수증 조회, 건설안전패스 앱 세팅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업 투입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4시간 1회 이수로 평생 유효 — 한 번 받으면 전국 모든 현장에서 영구 사용 가능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록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이수는 불가합니다.💰 ..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매년 반복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2025년에만 전주 제지공장(사망 2명), 경주 아연가공업체(사망 2명) 등 굵직한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사망사고의 85.7%가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유독가스를 측정 없이 맨몸으로 마주한 결과입니다.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밀폐공간 규정이 또 바뀐 줄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대폭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 감독 시 새롭게 확인하는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실무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

고용노동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현장 점검이 나온 감독관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입니다.2025년과 2026년 안전보건 점검의 핵심 트렌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안전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이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설치 의무를 무시하거나 회의록 한 장 없이 버티다가는 분기마다 과태료가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무엇인가?「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